[중앙시평] 호스피스 제도화, 더는 늦출 수 없다

[중앙일보] 입력 2015.02.14 00:02

2주일 전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개편을 미룬다고 했다가 엿새 만에 번복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의 보고서까지 나온 터에 오락가락했다. 기획단은 ‘저소득 지역 가입자 602만 가구의 부담 경감, 고소득 직장 가입자와 피부양자 45만 명의 부담 증액’ 방안을 제시한 걸로 알려졌다. 

　‘증세 없는 복지’ 논란은 이쯤에서 정리돼야 한다. 심화되는 부의 양극화 속에서 공평 과세 실현, 예산 집행 효율화 등과 맞물려 쉽지 않다. 주무부처는 이래저래 더 버거울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식의 정치적인 논쟁과 갈팡질팡은 국정에 대한 총체적 신뢰를 떨어뜨린다. 

　그런 가운데 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중기 계획’을 발표했다. 7조원을 투입, 출생부터 사망까지 32개 항목의 환자 부담을 줄인다는 내용이다. 17대 국회에서 고령화 TF단장을 맡았던 적이 있어, 임종을 앞둔 노인과 말기암 환자의 건보 혜택이 늘어난다는 대목이 눈에 쏙 들어왔다.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호스피스(hospice, 말기 환자용 병원)와 통증 완화 의료비에 올 하반기부터는 건보가 적용된다고 한다. 항암제 투여 등 연명 치료는 줄고 통증 치료 받기가 쉬워진다고 한다. 

　유엔은 2002년 ‘마드리드 노인 선언’을 발표했다. 당시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급속한 고령화를 우려하며 지구촌의 ‘시한폭탄’이라 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가장 빠르다. 2014년 고령(65세 이상) 비율이 13%, 12년 뒤엔 20%의 초고령 사회가 된다. 농촌의 3분의 2는 이미 그렇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