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자 초빙교수님] 사용후 핵연료 관리 정책 공론화의 나아갈 길(중앙일보, 2015.0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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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관리자 | Created 2016.07.29 | Views 894 |
지난해 8월 초 세월호 사태로 모두가 침몰한 듯한 가운데 ‘원자력 딜레마’란 시평을 썼다. 딴 얘기를 꺼내기가 민망했는데 지금 또 꼭 그렇다. 메르스 공포 속에서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公論化) 얘기를 꺼내기 때문이다. 이달에 공론화 최종보고서가 나온다. 준비에만 10년이 걸린 이 공론화가 이해관계자의 관심사를 넘어 언론과 대중의 주목을 얼마나 끌었을까.
우리 방사성 폐기물 정책이 걸어온 길은 험난했다. 1980년대 계획은 90년대까지 중저준위·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동일 부지에 건설하면서 사용후 핵연료는 최종처분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89년 경북 지역 3개 후보지를 조사하다 중단되고 91년 안면도, 95년 굴업도 처분장 계획이 잇따라 백지화된다. 방폐장 부지 선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2003년 부안 사태에서 절정을 이룬다.
2004년 말에는 중저준위 처분장과 고준위 중간저장시설을 따로 건설한다는 발표가 나온다. 그로써 경주가 중저준위 처분장 부지로 선정되기까지 19년 걸렸고, 다시 10년이 더 지나 올해 문을 열었다. 시설을 둘러본 국제원자력기구(IAEA) 담당국장은 “고준위 사용후 핵연료를 보관해도 괜찮을 정도로 안전성을 갖췄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