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발생한 2개의 전지구적으로 거대한 환경재앙을 일으킨 사건의 원인은?

사건1. 2010년 4월, 멕시코만 기름유출 재앙

발생내역 :  세계 2위의 석유사인 영국의 BP사가 멕시코만에서 심해원유시추 과정에서 유정이 폭발

피해정도 :  470만배럴 유출 (태안반도 사태의 약 60배 수준)

발생원인 :   과도한 내부압력 상승으로 유정 폭발?         

사건2. 2011년 일본 후꾸시마 원전 냉각시스템 고장으로 인한 방사능오염

발생내역 :  지진에 뒤이은 쓰나미의 충격으로 원전 냉각시스템 고장

피해정도 :  ... 엄청난 재앙으로 피해규모 계속 확대중...

발생원인 :   쓰나미?, 노후 시설?, 냉각시스템 고장?, IAEA의 사전 경고 무시?

2. 이러한 사태의 진짜원인과 예방책은?

위 1항에서 정리한 글을 읽으실 때 저의 의도를 짐작하셨겠지만,

정말 이런 전지구적 대재앙을 일으킨 사건의 "근본원인"은 과학기술의 개발과 사용에 관하여서는,

합리성과 경제성, 효율성 등의 잣대를 능가하는 철학 - 생명존중, 환경, 인류애.. 등 - 에 기반한

개발과 사용의 범위와 조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본 원전사태의 근본원인에 대한 논의중 그나마 가장 본질적/근본적 원인에 가깝다고 생각되는 것은, 

2010년도 IAEA의 안전진단 검사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것이 원인일까요?

"IAEA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일본이 원인이다" 라고 하는 순간,

해결책은 "말을 잘들으면 된다." 이지만, 이런 원인과 처방은 백약이 무효한 처방이라 봅니다.

전지구적 환경, 안전에 책임이 있는 과학기술의 개발/사용/보수/폐기에 대해서는

"권고"라는 무책임한 조치보다는 국제법상으로 합당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의 결여

또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부재가 가장 근본적 원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내용도 STP 과정의 본질적 연구분야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멕시코 사태도 역사상 최대의 환경재앙이라고 하는데,

그 발생 원인으로 언급되는 내용들은

너무나 피상적이어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시추과정에서 과도한 내부압력 상승으로 폭발을 방지하는 장치가 작동치 않음이 원인이라 하는데,

불과 한 두 사람이 타는 항공기도 "단일 고장으로 추락해서는 안된다"는 분명한 법적 설계요구조건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천만, 수억의 삶과 자연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개발에 있어서,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두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원인이라고 봅니다.

미국은 BP사 책임이라 하지만, 이러한 시설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은채 자신들의 앞마당에서 시추작업을 하도록 허용한

제도적 허점 자체가 근본원인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적어도, 미국은 안전성에 대한 철저하고 체계적인 검증 시스템이 작동하는 나라이지만,

합리성, 경제성의 논리로 위야무야 간과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연구개발자나 사용자의 사소한 부주의가 당사자들의 피해에 국한되지 않고

이제 그 파급효과가 전지구적인 재앙으로 확대될 수 있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 때에

신뢰성, 안전성을 개발자, 사용자에게 일임하는 것 자체가 매우 무책임하고 무지한 선택이라 봅니다.

반드시 제도적으로 과학기술의 개발/사용/보수/폐기에 관해 통제할 수 있는

최상위의 국제법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이러한 연구테마가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의 방향성과 합치되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이러한 것을 연구하는 것이 STP의 주요관심분야가 될 수 있다면,

과학기술정책대학원에 도전해보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