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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주목해야 할 미래혁신 10대 이슈는? (교수신문, 2018.2.5)

 

2018년 주목해야 할 미래혁신 10대 이슈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개원 19주년 100분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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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은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을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 임기철, 이하 KISTEP)이 지난달 31일 개원 19주년을 기념해 ‘2018년 미래 혁신 어젠다’를 주제로 제5회 KISTEP 100분 토론회를 개최했다. 임기철 KISTEP 원장의 발표 주제가 「2018년 주목해야 할 미래혁신 10대 이슈」이어서인지, 이날 토론회에서는 연구자와 정책전문가 등 과학기술분야 관계자들과 미래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에 발걸음 한 청중까지 구름처럼 모여들어 객석에는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임 원장은 “평안할 때 위기를 대비하는 居安思危가 아니라 항상 위기 속에서 평안을 추구하는 居危思安의 자세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말로 발표를 시작했다. ‘위기’와 ‘평안’를 등가에 놓을 때 원하는 미래를 담을 수 있다는 전제였다.
 
그가 생각하는 2018년 한국의 위기는 크게 다섯 개의 범주(경제, 일자리, 인구, 산업, 사회)에서 설명됐다. 첫째는 뉴노멀시대를 맞아 저성장 기조 속에 있는 한국이 신흥국 중심으로 회복세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미국, 일본과 중국 사이의 新넛크래커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 위기는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한 일자리의 소멸과 일자리 양극화의 심화였다. 인구적 측면에서 세 번째 위기의 징후는 한국 초고령사회 진입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이다. 네 번째 위기는 산업적 측면에서 플랫폼 생태계 선점에 따른 승자독식 현상이 심화됐다는 점이다. 임 원장이 꼽은 마지막 위기는 미세먼지나 감염병 같은 새로운 위험 요소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위기 속의 한국의 미래에 혁신을 가져다줄 이슈는 무엇일까? 임 원장은 우선 네 개의 범주(미래사회 변화, 혁신 성장 동력, 시스템 개선 등 혁신정책,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로 이슈를 구분했다. 네 범주 안에서 안 원장은 2018년 주목해야 할 미래혁신 10대 이슈로 △미래 일자리 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위험 대응 △ 인공지능의 확산 △인공지능 시대의 법 체계 △게임체인저 육성과 규제혁신 △기술기반 창업 △R&D투자 패러다임 전환 △사람중심의 혁신 시스템 △지역주도 R&D혁신성장 △사회문제해결을 제시했다.

임 원장은 국가 간 역학관계, 국내 정세 등을 고려해 각각의 이슈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주목해 볼 부분인 미래일자리 구조 변화 측면에서는 ‘역량(competencies)’의 변화가 중요한데 국내 과학기술인력의 창의력지수가 나날이 하락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준비된 인재를 찾기보다는 어떤 교육을 통해 미래 혁신인재를 양성할지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임 원장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시스템 확대, 역량 중심 교육시스템 강화, 평생교육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4차 산업혁명의 장밋빛 전망에 감춰진 위험도 지적됐다. 임 원장은 “자율주행차부터 블록체인 기술까지 경제 효과가 수 백조에 달할것으로 추정되지만 일자리 감소, 인간 가치의 하락, 데이터 오류, 빈부격차의 심화 등 염려되는 점이 많다”고 우려를 표했다. 지난해 KISTEP은 분야별(운송, 헬스케어, 교육 및 연구 등) 위험 이슈를 통합한 후 전문가 패널 논의를 통해 5대 위험 이슈를 선정해 발표했는데, △사생활 침해, △사고의 위험 △일자리 문제 △알고리즘 조작 △사회적 관계 단절이 순위에 오른 바 있다.
 
인공지능의 확산 측면에서 볼 때 임 원장은 우리의 기술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가 지난 2016년 발표한 인공지능기술수준을 따르면 미국을 100점이라고 볼 때, 일본은 81.9점, 한국은 73.9점, 중국은 71.8점이다. 미국, 일본과의 기술격차는 벌어지는데 비해 중국과의 격차는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에서, 한국은 인공지능과 인간이 공존하는 미래에 대비한 법 체계 논의도 선진국과 비교해 뒤처지고 있는 상황. 임 원장은 인공지능 시대의 책임법제 쟁점 연구를 위한 범국가적 연구체계가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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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EP 개원 19주년 기념 제5회 100분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10대 미래 혁신 이슈'를 주제로 토론했다. 사진=교수신문



규제개혁 역시 이번 10대 이슈에도 빠지지 않고 이름을 올렸다. 임 원장은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등 한국의 주력산업은 성장절벽에 직면했고 신산업들은 규제 장벽에 가로막혀 한국에서는 연구조차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래 산업 판도를 바꾸는‘게임체인저’를 육성하기 위해서 국가가 나서서 규제를 풀어달라”고 주문했다. 20조에 달하는 R&D 예산에 대해서 OECD 평균보다 낮고 연구현장 실질 투입 연구비 역시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 원장은 저성장시대의 돌파구로‘기술기반 창업’을 꼽았다. 이를 위해 신규 스타트업에 치우친 지원을 공평하게 수정함과 동시에 정책지원창구 단일화와 사다리형 지원사업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경력자와 고급인력의 창업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원장은 늘 제기됐던‘소외된 지역들’에 대한 이슈도 제기했다. 현재 정체된 지방정부의 혁신역량과 성과창출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 R&D 혁신을 위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지역체계를 구축하려면 지역의 의사결정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감염병 등 국민 삶의 질에 직접 영향을 주는 통합솔루션 체계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이어진 토론은 민경찬 연세대 교수(수학과)가 좌장을 맡았다. 문애리 덕성여대 교수(약학과)는 위기 속의 미래를 구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약개발을 예로 들었다. “막대한 부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시키는 글로벌 신약은 최종 성공률이 0.01%에 불과한데 지금의 정부예산지원 방식으로는 어렵다”며 “빅데이터, 딥러닝에 따른 과학기술의 변화, 시장의 변화, 미래 일자리구조 변화를 분석한 토대에서 과학기술 예산을 보다 세밀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기는 위기지만 미래에 올 위기는 미래를 살아갈 세대에게 맡겨두고 우선 규제혁신부터 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유병규 전 산업연구원장은 “규제혁신 이야기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닌데 해결이 안 되니 용어만 바꿔서 구체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유 전 원장은 첫째로는 기득권의 저항을 극복할 대안을 제시할 것, 둘째로는 이념적 편향성을 넘어서서 전문가들이 과학기술적 측면에서 국민들을 설득할 것, 셋째로는 안전, 환경, 수도권 규제라는 규제 성역을 산업화 시대와는 다른 논리로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진짜’위기인지, 위기 ‘담론’인지 한 호흡 멈추고 돌아봐야

진짜 위기인지, 위기 ‘담론’ 수준인지 돌아봐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소영 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정책대학원장은 “오래 돼서 그런지 ‘위기’라는 단어에 면역이 된 것 같다”며 “너무 자주 이야기되면 진지하게 성찰할 기회가 적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위기가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는 이유는 이 체제 안에서 이득을 얻고 있는 이들, 즉 좀비기업들이 있다는 것”이라며 “대충해도 괜찮았던 지점이 어디인지 살펴보고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미래혁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진중하게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KISTEP 개원 19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열린 제5회 100분 토론회는 다가올 미래와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위기에 대해 고민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했다. 하지만 ‘위기 담론’자체에 대한 토론자의 지적, ‘토론이 연구자 입장에만 매몰됐다’는 플로어의 지적 등은 아직도 과학기술계가 갈 먼 길을 시사하는 것 같았다. 5년 단위로 바뀌는 정부정책, 그 안에서 얻는 이익에 안주하는 기업들, CNS급 저널로만 평가받는 연구자들. 미래를 고민하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철학적 사고’가 아닐까.
 


윤상민 기자 cinemone@kyosu.net, 2018.2.5.

출처: 교수신문(http://www.kyosu.net)
원문보기: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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