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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의 내 인생의 책]⑤ 사회적 선택과 개인적 가치| 케네스 애로(경향신문, 2017.09.29)

 

ㆍ민주적 결정의 불완전성

 

 

[김소영의 내 인생의 책]⑤ 사회적 선택과 개인적 가치| 케네스 애로

 

올 초 작고한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 케네스 애로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다. 또 그의 제자 중 5명이나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이 책은 그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인 ‘애로의 불가능성 정리’를 담고 있다.

 

또 다른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아마티아 센 하버드대 교수는 숨 막힐 정도로 우아하고 정교한 정리라고 표현한 바 있다. 

 

개인의 가치를 집단적 선택으로 수렴하는 것은 일종의 함수다. 이 함수는 말하자면 사회를 이루는 각 개인의 선호를 원소로 하는 집합을 정의역으로 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사회적 선호가 치역의 원소가 되는 관계다. 

 

최근 신고리 5·6호기 설문에서 계속과 중단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의견 유보도 2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처럼 저마다 다른 선호를 어떻게 하나의 사회적 결정으로 이끌어낼 것인가?

 

‘불가능성 정리’는 먼저 사회적 선택이 지녀야 할 다섯 가지 조건으로 시작하는데 하나씩 살펴보면 너무나 당연해서 증명할 필요가 없는 공리에 가깝다. 예컨대 모두가 X보다 Y를 좋아하면 사회적 선택 역시 Y가 되어야 한다. 또한 X가 Y보다 낫고 Y가 Z보다 나으면 X가 Z보다 낫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이 늘 사회의 선택이 되는 사람은 없다. 애로는 이들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개인의 선호를 집단의 선택으로 바꾸는 함수란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했다. 역대 최연소 노벨상 수상자란 영예를 안겨준 이 정리는 이후 많은 학자들이 반박 증명을 시도했지만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했다.

 

합리적이고 일관된 사회적 선택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불가능성 정리’는 일견 독재를 정당화하는 것처럼 보이나 진정한 의미는 정반대다. 다수결, 만장일치 등 집단적 의사결정에 사용하는 규칙은 의외로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선택된 대안은 옳고 선택되지 않은 대안은 틀린 게 아니다. 민주적 결정의 불완전성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가능케 하는 것이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9292233005&code=960205#csidx7f356a4e379e82cb9bd5ddc236ac6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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