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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존치-해체’ 놓고 지역과학계 촉각 (충청투데이, 2017.05.11)

 

‘미래부 존치-해체’ 놓고 지역과학계 촉각

 

 

문재인 대통령 과학기술부 독립 공약, 토론회선 미래부 존치 발언 대조

지역과학계 정체성 위해 분리 주장, “예산권 권한 확보부터” 목소리도

 

 

새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존속와 해체를 두고 지역 과학계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대선 공약으로 과학기술부 독립을 내세웠지만, 지난달 27일 열린 토론회에서는 미래부 존치 관련 발언을 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0일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 총연합회(이하 연총) 등 지역 과학계에 따르면 과학기술 전담부처인 미래부의 앞으로 거취에 대해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8일 공개한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과학기술 행정체제 정비 부문에는 ‘과학기술 독립부처에 이공계 전문가 충원과 확대’가 언급된 바 있다.

지난달 초부터 KAIST와 UST 등에서 열린 과학기술정책공약 분석 토론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미래부에서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를 분리한 독립부처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정권이 바뀐다고 기존 부처를 없애고 새로운 부처를 만드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해 미래부가 존속할 것이라는 예상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역 과학계는 기존 독립된 과학기술부가 이명박 박근혜 두 정부에서 교과부, 미래부로 바뀌며 다른 기능과 많이 섞여 9년여 기간 동안 정체성을 잃었다고 우려를 표하며 독립에 손을 들고 있다. 과학기술이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는 독립된 부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정서인 셈이다. 이에 대해 연총은 ‘과학기술 독립부처’ 신설을 공약대로 지켜야 하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설립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수석 연총 회장은 “미래부의 기능 중 과학기술과 ICT 분리는 민주당 당론으로 이야기된 것”이라며 “인수위가 없다 보니 서두르지 않더라도 부처체계 개편부터 병폐로 불리는 과거 나쁜 정책을 고치는 타이밍을 놓쳐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독립부처로 변화도 중요하지만 과학기술 R&D(연구·개발) 예산 권한을 기획재정부가 아닌 과학기술 분야가 맡아야 한다고 평했다.

김소영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장은 “과학기술 독립이 과학계의 중요한 대의명분이지만 이번 대선에서 주요 이슈로 내세워지지 못한 면이 있다”며 “부처 개편 못지않게 과학기술 R&D의 독립된 예산권 권한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어 “부처를 초월한 부총리급 위원회가 조직돼 20여개 정부부처에 흩어진 R&D의 종합조정기능을 갖춰야만 과학이 발전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2017.05.11, 충청투데이, 정재훈 기자jjh11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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