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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율성 보장하고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신설해야" (중앙일보, 2017.04.25)
 
"연구자율성 보장하고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신설해야”
 
 
박근혜 정부의 아이콘이었던 미래창조과학부와 창조경제는 차기 정부에서 어떻게 될까. 연간 19조원에 달하는 국가 연구개발(R&D)의 비효율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할까. KAIST는 25일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주최로 ‘대선캠프와의 과학정책 대화’ 행사를 열고 이 같은 문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KAIST가 ‘대선후보별 과학기술정책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각 후보별 과학특보들이 소속 정당의 과기정책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미옥 의원, 자유한국당은 송희경 의원, 국민의당은 오세정 의원, 바른정당은 황영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의당은 이성우 대전시당 위원장이 각각 정책 발표에 나섰다.
우선, 어떤 경우에라도 현재의 미래창조과학부는 해체될 것이 확실하다. 또한 주요 대선 후보의 과학정책 분석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개입을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당은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캠프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 정부 조직을 중심으로 전기차, 사물인터넷망 등 주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직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과학기술부를 부활해 과학기술정책 관련 업무를 모두 맡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캠프측은 ‘민간주도 과학기술 혁명’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기초과학ㆍ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민관공통연구 국가기술융합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또 창업활동을 관장할 컨트롤 타워를 설치한다는 구상도 세우고 있다. 행사에 참석한 오세정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은 융합적이어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캠프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강조하면서도 정부의 역할에 중점을 뒀다. 정부조직으로서는 현재의 미래창조과학부와 유사한 정보과학기술부를 만들되 부총리급 장관이 수장을 맡아, 관련 부처를 아우른다는 방침이다. 또 이와 관련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도 신설할 계획이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측 역시 정부의 역할을 ‘창업환경과 공정한 시장경제 조성’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봤다. 또 미래부와 산업부로 나눠져 있는 국가 성장동력 관련 컨트롤 타워를 일원화해 과학기술정책과 산업정책을 융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미래교육 기획을 담당할 ‘미래교육위원회’도 신설할 계획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리스크가 커서 민간이 하기 어려운 연구에 대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파트너형 정부’를 제안했다.
국가 R&D의 비효율성에 대해서는 5개당 대선후보 캠프 모두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같이했다. 공통된 핵심은 관치(官治)의 관행을 버리고 연구자율성과 책임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람에 투자하는 과학기술 정책’이란 다소 애매모호한 표현을 썼지만, 출연연의 연구자율성 보장과 각종 R&D규정, 시스템 등의 일원화와 간소화를 통해 연구몰입 환경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후보 캠프는 연구비 확대 외에는 구체적 대안이 없었지만, 자유공모식 기반 기초연구비, 신진연구자 지원확대 등을 제안했다. 안철수 후보 측은 연구 자율성 보장을 위해 독일처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R&D 관리를 일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치형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는 “각 캠프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들은 대체로 일자리 문제 해소라는 상위 목표를 두고 있다”면서 “다만 4차 산업혁명이 구체적으로 어떤 위기와 기회를 가져다주는지에 대한 진단이나 철학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각 당의 과학정책 공약을 진단했다.  
 
 
 
중앙일보 최준호 기자(joonho@joongang.co.kr), 201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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