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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S LIST

  • 국가과학기술사물 인증 타당성 조사 및 제도운영 연구

      2013년 2월 1일 ~ 2013년 6월 30일   국립중앙과학관

    점차 사라져가는 한국의 과학기술 관련 사물들 중 과학기술적,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들을 발굴하고 평가하여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근현대 과학기술 활동의 과정과 결과로서 생겨난 많은 사물들이 체계적으로 집계, 관리, 보존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통해 과학기술 사물의 역사적 가치와 보존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 인증, 연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

  • "과학문화실험실 대전" STS 사업단

      2013년 5월 29일 ~ 2014년 2월 28일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자의 삶"을 핵심개념으로 삼아 대덕연구단지 및 대전지역의 과학자와 엔지니어 공동체의 모습을 사렾보고 활발한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각종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대덕연구단지에서 연구 및 연구지원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인터뷰하여 그들의 삶의 모습과 연구활동의 애환을 담아내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과학자의 삶"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을 연구단지 구성원들이 직접 찍고 공유할 수 잇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그러한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공모하여 시상하고 공유하는 행사를 기획 중이다. 과학과 공학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와 공학자의 삶을 보여줌으로써 과학문화 활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 따른 사회, 경제적 고려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 연구

      2013년 5월 29일 ~ 2014년 2월 28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일정 카르타헤나의정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나 그 생산물의 이동, 취급, 이용에 있어 건강에 대한 위해나 생물다양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채택된 다자간 국제협약이다. 1992년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채택된 '생물다양성협약'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의 추가적 협정으로서 2000년 1월에 채택되었으며 2003년 9월부터 발효되어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위해성 평가제도'가 전세계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등, 유전자변형생물체 규제 regime을 선도하고 있다. 그런데,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제 26조는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고려사항'들이 그 수입 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천명하였으나 그 구체적 범위와 실행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제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와 관련된 사회경제적 고려사항 들에 대한 기존의 논의, 각국의 입장, 제도 도입 상황 등을 살펴서 '사회경제적 고려사항'의 내용 및 범위, 그리고 접근 방법 등을 명료하게 하여 합의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제 전문가회의 참여를 통해 각국의 동향을 살필 뿐 아니라 국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써, 2014년 한국의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 총회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사전 작업을 수행함과 동시에 그 활동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 과학정책의 과학과 동향분석과 예측

      2013년 6월 1일 ~ 2013년 10월 31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본 연구과제는 한국적 과학기술 시스템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과학기술혁신정책의 과학화라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기반연구 수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목표의 성취를 위해서 우선 세계 각국의 최신 과학정책의 과학화 연구 경향 및 관련 트랜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적 요구와 문제해결에 부응하는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집행-평가를 위한 새로운 한국 과학기술혁신정책의 과학화 발전 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며, 동시에 국내외 과학정책의 과학화 네트워크 확장 및 피드백의 활용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STP R&D Policy Lab을 중심으로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창조적 파괴와 창조적 보전 : 창조경제의 두 가지 길

      2013년 5우러 15일 ~ 2013년 10월 14일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근혜정부는 '창조경제'(Creative Economy)를 새 정부의 정책 paradigm으로 천명하였다. 그러나, 국민 개개인을 국정의 중심축으로 내세우고 '국민행복'을 정책목표 중 하나로 명시함으로써 과거 정부에 비해 진일보한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의 광범위함으로 인하여 혼란과 혼선을 낳고 있다. 본 연구는 '창조경제'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하여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와 '창조적 보전'(Creative Conservation)이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이들의 실천적 의미를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슘페터(Schumpeter)가 제안한 '창조적 파괴'는 자본주의 사회의 변화동력으로서 과학기술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다분히 선형주의적이며 공급중심주의적인 성경을 띠고 있어 환경파괴, 사회제도 파괴 등의 문제점에 사후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본연구는 창조성의 원천과 창조활동의 본질에 대한 논의를 통해 과학기술자뿐 아니라 일반시민/사용자도 창조활동의 주역이 될 수 있음을 보이고, 이를 바탕으로 '창조적 파괴'를 보완하는 개념인 '창조적 보전'을 제시하며 그 내용과 실천전략 등을 논의한다. 탈추격의 시기에서 새로운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한국사회에 보다 풍성한 논의를 위한 하나의 방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국가연구개발 자체·상위평가 발전방안 연구 "공공 연구개발사업의 도전성 및 사회적 영향 측정방안 연구"

      2013년 2월 1일 ~ 2013년 6월 30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최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논문·특허 성과와 90%를 상회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공률에도 불구하고 실제 연구개발 성과가 세계적인 학문적 성취나 기술 사업화, 사회적 혁신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연구개발의 질적 수준이 양적 성장에 못 미치는 것은 단기적 성과 중시, 안전한 연구목표 설정, 온정주의적 평가 행태 등 여러 원인에 기인하는 바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회적 파급력 제고를 위해 고위험(high-risk) 연구개발의 특징을 정리하고 공공연구개발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다양한 측정지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도전성과 창의적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의 질적 평가 패러다임 전환에 일조하고, 질적 평가 시스템과 관련한 국내외 연구개발 평가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기초연구 전략연구분야 선정을 위한 기획연구"

      2013년 1월 31일 ~ 2013년 6월 30일   한국연구재단

    본 과제는 기초연구의 사회경제적 연관성(relevance)을 제고하기 위해 (1) 기초연구의 전략성·목적지향성에 관한 개념을 정립하고 (2) 목적지향적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전략연구 분야 도출 방법론을 개발하여 (3) 국가 전략적 지원이 필요한 기초연구영역을 도출하는 연구이다. 단기적·가시적 목적 없이 진행되는 순수기초연구와 달리 목적기초연구는 중장기적 사회경제적 영향과 기술적 연계성을 염두에 두고 진해오딤으로써 한정된 정부 연구개발예산의 효과적·효율적 사용에 일조한다. 본 연구는 기존 전략분야 선정 방법과 달리 다양한 직간접적 이해당사자(stakeholders)이 참여하는 모델 개발로 과학과 사회의 소통에 기여하고, 문헌계량학과 정성적 방법의 결합을 통한 기초연구 전략분야 선정 방법론의 과학화로 궁극적으로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에 기여할 것이다.

  • R&D 분석평가역량강화 및 성과확산 기반조성에 관한 연구 "공공R&D 평가시스템 개선에 관한 연구"

      2012년 10월 1일 ~ 2012년 11월 30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본 연구에서는 공공 연구개발사업 평가시스템 개선을 위해 질적 평가로의 연구개발 평가패러다임 전환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개발의 질적 수준, 연구개발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연구개발의 중장기적 영향 등 다섯 가지 질적 평가 틀을 제시하고, 다양한 연구개발 주체의 질적 평가 도입 및 운영방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아울러 2006년 이후 실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실제 평가결과에 대해 질적 평가 지표를 도입하여 재평가 모의실험을 실시, 기존 연구개발 사업 평가의 유효성을 재고하였다. 본 연구는 공공연구개발 성과 개념의 한 축으로 공공 가치(public values) 창출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질적 평가 논의 활성화 및 질적 지표의 다양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 이해와 관심 제고 사업 "과학문화 미래 네트워크 구성"

      2010년 10월 1일 ~ 2011년 3월 31일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문화를 중심으로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 최대의 과학연구단지로 조성된 대덕연구단지를 과학문화적 측면에서 연구함으로써, 이 지역의 문화를 과학과 정부와의 관계 및 과학자 사회와 대중과의 맥락 안에서 통시적으로 분석하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콘트롤 타워 부재의 문제, 상호소통 부재의 문제를 공시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과학도시 대덕의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 맥락이 과학기술 혁신에 왜 중요한지, 어떤기여를 해왔는지를 분석하여 개선책을 제언하고, 정부와 과학자, 대중이 소통하는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보고서를 완성하는 것이 이프로젝트의 목표이다.
    대덕연구단지 기관 간의 커뮤니케이션 현황을 분석하여, 더 효율적인 융·복합 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언할 것이며, 나아가 연구기관과 정부의 커뮤니케이션 문제 또한 분석하고 해결방향을 제언할 것이다. 언론을 통해 접하게 되는 과학 관련 정보와 담론의 유형 고찰을 통해, 더육 효울적인 과학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언론의 역할을 모색할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과 사회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대덕연구단지가 향후 담당할 수 잇는 역할을 모색하고자 한다.

  • 미래예측, 기획 역할 고도화를 위한 기획연구 "'새로운 위험사회' 징후 분석에 기반한 기술영향평가의 효과성 및 활용도 제고방안"

      2011년 5월 1일 ~ 2011년 11월 30일   한국과힉기술기획평가원

    본 연구는 21세기 새로운 위험사회 징후에 관한 분석을 바탕으로 기술영향평가의 환경 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 기술영향평가의 특질과 기술영향평가의 효과성 및 효율성 분석지표 및 활용도 측정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기획된 연구이다. KISTEP의 주요 국가과학기술기획 사업 중 기술영향평가는 타 사업에 비해 효과성과 효율성이 뒤처지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낮은 이해도, 한국에 비교적 뒤늦게 도입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고도 과학기술 발전에 다른 잠재적 위험요소의 제어, 즉 과학기술 리스크 거버넌스라는 측면에서 기술영향평가사업의 사회적, 정책적 중요성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기술영향평가사업은 타 사업에 비해 전문가-시민문제(expert-lay gap)를 비롯한 과학기술-사회의 상호관계가 특히 부각되는 분야로써, 기술영향평가의 효율성 및 신뢰성 향상은 기술영향평가 결과의 사회적 활용성 증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효과적 기술영향평가의 특질간 상충성(trade-off)을 분석하고, 기존 기술영향평가사업의 기획, 추진, 결과활용에 관한 평가 및 분석, 국내외 기술영향평가의 성공 및 실패 사례 분석과 비교 등을 통해 기술영향평가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 및 정책디자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여성과학기술인백서발간 기획연구"

      2011년 5월 20일 ~ 2011년 8월 19일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한국여성과학기술인의 발자취와 성취, 여성과학기술인 정책과 법제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미래지향적 비전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여성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활용과 장기적 여성과학기술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한국여성과학기술인백서>의 출간을 기획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한구여성과학기술인백서 발간을 위한 기획연구로서 시의적이고 정책활용도 높은 백서 발간을 위해 효율적인 사전 기획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여성과학기술인백서의 잠재적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여성과학기술인백서의 목적과 기능, 백서가 다뤄야 할 범위와 중심 정책 분야, 백서 형식에 관한 수요자니즈를 파악하였다. 아울러 중견 여성과학기술인백서 목차 초안을 구성하였으며 백서의 정책활용도를 제공하기 위해 백서 작성과정에 관한 제언을 정리하였다.

  • "국가안보시스템 연구소 설립 기획과제"

      2011년 6월 1일 ~ 2012년 5월 31일   ICC과학기술선도기초연구

    본 과제는 국제테러, 복합재난, 생태위험 등 21세기 신안보환경에서 첨단융합 국가안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원천 기반기술을 개발하고, 국방기술 관련 다학제 핵심인력 양성과 안보정책연구, 국방기술사업화체계 수립을 위한 국가안보시스템 연구소(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system)설립을 기획하는 연구이다.
    급변하는 미래 안보환경에서 그에 적합한 신국가안보 개념 정립과 안보관련 기반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국방과학기술, 국가안보정책, 국방기술사업화를 하나의 통합적 틀에서 연구, 개발, 교육하는 국가안보시스템여눅소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기획작업이 선해오디어야 한다. 국가 지원 KAIST에서 거시적 국가정책과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연구로서 본 과제는 시기 적절하다. 또한 해외 유수대학의 사레에서 보듯이 대학연구소는 국방안보관련 원천기술 개발과 기술이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이를 연구소에서 개발한 국방과학기술이 인터넷 등 정보기술 발전에 기여한 바는 잘 알려져 있다. 반면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장 역동적인 동북아 안보 환경에 놓인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그러한 전략적 역할을 담당하는 대학 연구소가 없다. 이는 한국을 대표하는 과학기술중심대학인 KAIST에 "한국의 링컨랩"이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과학기술특성화대학 간 교류 및 과학고·영재학교와의 연계방안 연구"

      2011년 12월 1일 ~ 2012년 3월 31일   한국과학창의재단

    5개 과학기술특성화 대학 간 교류 확대를 통한 교육·연구·사업화 분야의 시너지 창출과 함께 과학고·영재학교와 과기대 간 연계를 통한영재교육을 내실화 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및 운영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KAIST, GIST, KGIST, UNIST, POSTECH 등 5개 과학기술대학은 핵심 과학기술이냊 공급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1세기 탈추격시대 한국이 글로벌 프론티어 연구와 급진적 기술혁신의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5개 과학기술대학의 역할과 기여가 훨씬 더 중요해질 것이다 이를 위해 미래비전 공유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교육, 운영 협력 전략 및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 한편 과학영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과학고·영재학교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청소년들의 과학친화도 증진을 위해서는 과기대의 지원·협력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기대와 과학고·영재학교의 학사, 교과, 연구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능한 연계 방안을 모색하여 그 실행 가능성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나아가 단기, 장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연계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 "과학기술정책 전문인력 육성·지원 사업"

      2011년 11월 11일 ~ 2015년 2월 28일   한국과힉기술단체총연합회

    과학기술 관련 이슈 증대, 연구개발투자 확대 등으로 과학기술정책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과학기술정책을 체계적·심층적으로 연구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다.
    21세기는 융합사회, 공정사회, 위험사회, 스마트사회로 대변되는 메가 트렌드 사회로서, 과학과 기술의 의미, 중요성,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신종전염병, 사이버테러, 유전자조작식품 등 과학기술과 관련한 글로벌 리스크의 증가와 동시에 에너지, 식량, 생물다양성 보존 등 과학기술적 지식이 요구되는 글로벌 이슈가 증가하면서 국제적 현안에 대한 안목과 전문성을 갖춘 과학기술정책 전문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또한 GDP대비 5%를 목표로 국가연구개발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과학기술진흥을 위해 국민의 세금과 국가의 자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정당하게 집행할 수 있는 행정적 전문성과 책무성,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 연구의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이에 한국 최고의 고등과학기술교육 연구기관으로서 KAIST가 지닌 풍부한 과힉기술 연구경험과 명실상부한 한국의 대표 과학기술 집적지 대덕연구단지의 연구 및 정주환경을 바탕으로 과학자-엔지니어-이공계학부·대학원생-과학기술행정전문가의 '과학기술정책 생태계'(STP eco- system)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향후 주요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으로 환경·노동·복지·국방·보건·의료·교육 등 제반 정책분야에 과학기술적 지식과 전문성 투입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서 공무원의 "과학기술중심 재교육"(S&T based re-training)을 통해 국가 정책 수립 및 집행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증진될 것이다.